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선제적인 채무상환과 예산 다이어트가 지방과 중앙의 건전재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이례적으로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이어 하반기 첫 추가경정예산도 지난해의 40% 수준인 2622억원 규모로 대폭 줄여 편성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 1회 추경에서 2563억원, 9월 2호 추경에서는 6517억원을 편성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평균 2.7회로 대부분 지자체가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마지막 정리 추경 포함) 등 3회의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김옥흔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올해는 상반기 추경 없이 하반기 추경도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총력 채무상환에 나서 6개월만인 지난해 말까지 2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또 대구광역시가 생긴 이래 역대 처음으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본 예산을 편성했다.
홍 시장이 채무상환과 함께 예산 다이어트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대구시의 채무 비율이 특별 광역시 가운데 19.2%로 2위로 높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속된 경기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법인소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전망도 작용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올들어 5월 말까지 대구시가 거둔 취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홍 시장은 올해도 1400억원, 내년에는 3800억원의 빚을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이 같은 재정 다이어트는 정부 재정 운용에도 모델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세수 불확실성을 우려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지시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들도 내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계획변경 등으로 연내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2단계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로 추가 재원 1471억원을 마련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1183억원),대중교통· 교육재정 지원(1251억원),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5대 신산업 육성(272억원)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는 제때 추진될수 있도록 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는 전례 없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8기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법정 경비와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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